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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단기렌트 성행…렌트컨트롤 유닛도 가세

LA시에서 아파트와 콘도 등의 숙박공유나 단기렌트 서비스가 성행 중인 가운데 해당 숙소의 50% 이상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공유 및 단기렌트 서비스가 금지된 렌트컨트롤(Rent Stabilization) 아파트마저 숙소로 이용돼 주거시설 부족 등 부작용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인터넷매체 LA타코는 LA지역에서 무분별한 단기렌트 숙박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호텔스닷컴과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등에는 LA시에서 단기렌트(short-term-rental)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렌트컨트롤 아파트가 상당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베터네이버LA는 LA시에서 숙박공유나 단기렌트가 금지된 숙소 유닛이 에어비앤비에만 2023년 8월 277개에서 현재 900개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데이터를 조사한 인사이드 에어비앤비는 LA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2월 기준 숙박공유 또는 단기렌트 숙소의 58%가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LA시는 숙박공유 및 단기렌트 서비스가 유행하자 2019년부터 이를 규제하는 관련 숙박공유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다. 단기렌트 숙박업 서비스 희망 시 LA시 주택국에 등록하고, 해당 주택 소유주는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렌트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서는 관련 숙박업을 금지했다. 렌트컨트롤 아파트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거주시설(LA시 약 66만 채)이 대상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연간 렌트비 인상폭을 4~6%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매체는 렌트컨트롤 아파트 소유주 또는 아파트 세입자 등이 수익을 목적으로 관련 웹사이트에 유닛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7월 탐사보도를 전문 프로퍼블리카와 캐피탈&메인에 따르면 온라인 여행사 또는 숙박공유 웹사이트에는 LA시 숙박공유 조례를 위반한 렌트컨트롤 건물 63채가 예약을 받고 있다.     LA타코는 웹사이트를 찾는 이들이 조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반면 38개 유닛을 객실로 내놓은 베니스비치 한 호스텔 소유주는 렌트컨트롤 적용 사실을 부인하며 “시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 등은 2019년 LA시와 미등록 숙소를 삭제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숙박예약 광고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숙박공유 및 단기렌트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LA시 주택국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국은 미등록 등 조례를 위반한 소유주에게 1회 586달러, 반복 시 최대 5869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대학 프린스턴 단기렌트 숙박업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단기렌트 서비스

2024-09-05

"에어비앤비, 몰카 알고도 미온 대응"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호스트의 도촬 문제를 인지하고도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 탐사팀은 9일 에어비앤비의 몰카 문제를 심층 보도했다.   몰카 촬영 피해로 즐거운 휴가가 악몽으로 바뀐 투숙객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초 법원 명령에 따라 증언에 나선 에어비앤비 담당자가 지난 10년간 몰카와 관련해 3만5000장의 고객지원 티켓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숙객이 몰카 관련 피해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관행적으로 법집행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사 일환으로 투숙객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집행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용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 조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몰카가 상존해온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숙객을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기업 전략이 투숙객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기 임대 시장에 대한 규제를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NN이 몰카 피해자 20여명과 인터뷰하고 경찰 및 법원 기록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몰카는 침실, 화장실 등에 설치돼 투숙객이 옷을 갈아입거나 자녀들과 함께 있는 모습은 물론 심지어 애정 행각 등 가장 사적인 순간까지 도둑촬영(도촬)됐다.     법집행 기관이 수사를 통해 단기 임대 호스트들로부터 수천장의 불법 녹화 이미지와 동영상을 수거했지만,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이미지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에어비앤비는 CNN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대신 서면을 통해 “몰카에 대한 불만이 드물지만 발생할 경우 정책 위반 호스트와 숙소를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어비앤비의 신뢰안전정책은 단기임대 산업을 선도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호스트와 투숙객에 대한 배경 조사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CNN은 에어비앤비 정책에 상당한 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는 이용자에게 성범죄 등 과거 범죄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자사의 배경 조사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살인, 테러, 강간, 아동 성추행 등 혐의로 유죄를 받았더라도 회사 정책에 따라 자동 실격 처리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과 달리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현장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숙소 유지, 보호 비용을 호스트에 맡기고 있어 숙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통제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NN은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6명의 말을 인용해 에어비앤비는 대중에 알려지지 않도록 고소인을 중재에 참여시키고 합의에 도달할 경우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없게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지난 3월 투숙객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4월 30일부터 실내 감시용 보안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호스트는 등록업체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낙희 기자에어비앤비 몰카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담당자 몰카 문제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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